바이오 연료: 각종 규제 및 인센티브

기후 변화에 관한 각국 정부 간 회의에서 기후 변화 완화책으로 다음 3가지 전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a) 보호 – 현재의 기존 탄소 풀 유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 금지; (b) 격리 – 기존 탄소 풀 사이즈 확장,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추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c) 대체 – 화석 연료나 에너지 집중 상품 대신 바이오매스 사용.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 대부분의 나라에서 현재 “대체”작업의 일환으로 바이오 연료의 개발 및 사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연료 인센티브 프로그램

미국

현재 미국에는 바이오연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정부 차원과 연방 정부 차원에서 많은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워싱톤 주의 경우, 바이오연료에 대한 4가지 인센티브 프로그램 및 13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The state of Washington has the most with 4 incentive programs and 13 laws for biofuels. 이중 유명한 규제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Section 1501 of the Energy Policy Act of 2005 (Public Law 109–58) and EPA 40 CFR Part 80 (Regulation of Fuels and Fuel Additives: Renewable Fuel Standard Requirements for 2006) – 이 법에 따르면 석유 판매업자들은 미국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솔린에 재생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 에탄올을 첨가해야 하며, 어떤 종류이며, 어디서 만들었는지 증명해야 한다.

Renewable Fuels Standard Program – 이 연방 정부 차원의 RFS 프로그램은 휘발유와 다른 수송용 연료에 재생 연료의 사용을 증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2007년 12월, 부시 행정부에 의해 법으로 제정된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EISA)에 호응하기, 미국의 환경청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은 EISA에 정해진대로 2008년 재생 연료 기준을 7.76%로 늘려 2008년에 판매되는 모든 수송용 연료 중 최소 약 90억 갤론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준수하고자 했다.

Biodiesel Mixture Excise Tax Credit – 미국 국세청에 등록된 바이오디젤 브렌더는 순수 농산물 -바이오 디젤 (예를 들자면 대두 오일로 만든 바이오 디젤)과 일반 디젤과 혼합된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자면 폐 그리스)만든 순수 바이오 디젤 1갤론당 $1.00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럽 연합

수송용 바이오 연료 사용 촉진을 위해 유럽 연합은 2010년에 5.75%, 2020년에 10%의 바이오 연료 사용 목표를 정하기 위해 회원국가에 직접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유럽 연합은 각 회원국들이 현재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위에서 정한 목표치의 바이오 연료 사용을 원하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 에너지 제품과 전력에 대한 세금 정책이 있다. 각 회원국들은 바이오 연료에 대한 전체 혹은 일부 세금 감면 정책을 허용해 주고 있는데. 이는 바이오 연료가 현재 석유보다 훨씬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영국

Renewables Obligation은 재생 연료를 사용하는 영국내 전력 생산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Renewables Obligation 인증 발행을 책임지고 있는 Ofgem는 바이오 디젤에 대해 적절한 접근 방법을 고려 중이다.

영국 정부는 Renewable Fuels Agency을 설립하여 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는 화석 연료 공급자들에게 2010년까지 영국에 공급되는 연료 중 3.5%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게끔 강제 의무를 지우게 하고 있다. 영국 교통부의 지금 지원 하에 RTFO 하에서 연료 회사에 월별 보고 의무를 집행하고 있으며, 등록된 바이오 연료의 량에 따라 Renewable Transport Fuel 인증서를 발행하고 있다.

호주

호주 정부의 Biofuels Policy은 2005년 28 메가리터에서 시장하여 2010년까지 350 메가리터의 바이오 연료 사용 목표치를 정했다. 또한 호주 정부는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nitiative를 통해 새로운 바이오 연료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지원을 하고 있다.

2003년 부터 호주의 Biofuels Capital Grants Program은 새롭거나 추가 바이오 연료 생산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291 메가리터까지 호주의 바이오 연료 생산 능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캐나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환경 보호 법안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에 따라 모든 연료 공급업자들은 도시 폐기물에서 추출해낸 셀루로즈 에탄올 (cellulosic ethanol)의 바이오유래 탄소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ASTM D6866-16 실험을 해야합니다. 온타리오 규정 535/05 가솔린의 에탄올 (Ontario Regulation 535/05 Ethanol in Gasoline)에 따르면,실험 대상 시료들은 분기 동안 매주 채집해야 합니다.

일본

일본의 바이오 연료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는 바이오 에탄올의 대량 생산 및 비용 감소에 대한 혁신적 기술 개발을 위해 일본 정부, 대학,16개의 기업들을 모아 공동 회의체를 설립했다. 일본 정부는 수입 화석 연료 의존성을 줄이고, 온실 가스 배출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 바이오 연료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외 많은 나라들은 바이오 연료 사용을 관리하는 여려 형태의 규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여러 다른 인센티브 정책도 시행 중이다.